2
부산메디클럽

[눈높이 사설] 스쿨존 사고 양형기준, 음주운전 근절 계기로

국제신문 4월 27일 자 19면 참고

  • 감민진 가야초 교사
  •  |   입력 : 2023-05-01 19:24:07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그동안 없었던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돼 미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게 하고, 인명 사고도 줄이기 위한 합당한 조치다.

양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 원,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각각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음주 측정 거부 땐 1년 6개월∼4년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된다. 다친 아이를 옮긴 뒤 신고 없이 달아나면 16년 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최고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신설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난달 대전에서 스쿨존 내에서 음주 운전자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같이 있던 어린이 3명도 크게 다쳤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스쿨존 음주운전 행위를 더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도록 한 양형기준은 당연한 조치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강제성과 구속력은 없다. 다만 기준에 어긋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들은 가능한 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한다고 한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양형기준 설정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 어린이 사설 쓰기

두 여인이 한 성자를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 옆집 쌀을 훔쳤어요.” 그러자 다른 여인은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서 자신은 단지 친구가 성자를 찾아뵙기 부끄럽다고 해서 함께 따라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할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자는 죄를 고백한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집어 오라고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여인에게는 조약돌을 여러 개 집어 오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시킨 대로 하자, 이번에는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이 있던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여인은 작은 조약돌들의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자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짓는 ‘큰 죄’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짓는 ‘작은 죄들’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이 작은 것이기에 쉽게 잊어버리거나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잘못을 그냥 넘기는 사람은 나중에 큰 잘못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약속,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이나 규칙을 정하면 좋을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