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부산 주요 근로자 밀집 지역인 사하구와 강서구에서 민관 공동 캠페인을 24일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이 허용 가능 수준을 벗어나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의 주요 의무로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지난 22일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사업장 안전관리자 ▷부산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관계자 등 100여 명(패트롤 순찰차 22대 동원)이 대거 참여했다.
양성필 청장과 안종주 이사장은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등을 직접 찾아 사업장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위험성평가에 대한 고시가 개정됐음을 알리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안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산재사고를 예로 들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선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8대 위험 요인(비계 방호장치 혼재작업 등)에 사업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산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청장은 “그동안 산업현장에 대한 수많은 산업안전 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사업장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 ‘위험성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은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서 하지 못했던 중소 사업장의 노·사가 쉽고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 상시평가 제도 근로자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제도의 집중 확산 기간’에 대한 집중 홍보를 내달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내달 중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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