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가 30% 더 받는 비대면 진료…소아과 초진 허용, 처방은 불가

내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거동불편 환자 외엔 재진 한정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5-30 19:23:5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밤·휴일 소아 상담 실효성 의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진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10면 보도)을 앞두고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시행 방안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의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3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다음 달 1일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대상은 재진 환자로 한정된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고,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밤과 휴일에 초진이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처방은 불가하다.

초진 허용 여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안전성 우려에 따라 ‘재진 중심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재진으로만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라 주장해 왔다.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가산해 기존 비대면진료 수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한시허용 대면진료 수가의 130% 수준이었던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오르면 환자의 자기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나란히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상자 확인이나 자료 제출 협조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품이 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산 수가를 적용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가 재평가를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범자업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관련기사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3. 3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4. 4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5. 5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6. 6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7. 7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8. 8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9. 9"국내 연안 해양관광시장 전년 대비 9% 성장"
  10. 10올 상반기 韓 대미 무역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고조
  1. 1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2. 2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해 지방선거 승리로”(종합)
  3. 3당대표 재선출된 조국 "尹 탄핵, 퇴진 준비하겠다"
  4. 4[속보] 이재명 민주당대표 인천경선 93.77%…김두관 5.38%
  5. 5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6. 6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7. 7[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8. 8이재명, 제주 경선서 80% 이상 득표, 압승
  9. 9[속보] 조국, 대표 재선출…99.9% 찬성률
  10. 10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3. 3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4. 4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5. 5"국내 연안 해양관광시장 전년 대비 9% 성장"
  6. 6올 상반기 韓 대미 무역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고조
  7. 7韓경제 '트럼프 리스크' 확산…대미 무역흑자 '부메랑' 우려
  8. 8자영업자 탈세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주의보 발령
  9. 9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10. 10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1. 1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2. 2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3. 3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4. 4부산 중학생 585명, 22일부터 대학 연계 숙박형 '영수캠프'
  5. 5조폭 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6. 6부산 등 전국에서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7. 7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8. 8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9. 9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10. 10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