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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 "부산 서구 장애인시설 학대는 제2의 N번방"

3년 간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침해

제2의 N번방…재발방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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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보다 지금 장애인 인권 문제는 오히려 훨씬 후퇴됐습니다. 그전에는 육체적 학대만 있었다면, 지금은 정서적 학대까지 추가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인권침해를 행한 용서받지 못할 사건입니다.”

1일 부산시청 앞에서 (사)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1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이소정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부산 서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종사자가 입소 장애인을 인권침해한 사건(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이같이 분노했다. 이날 집회엔 연제센터를 포함해 부산장애인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장애인자립센터 12곳이 동참했다.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설종사자인 사회복지사 7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장애인 6명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돌려보고, SNS 대화방을 통해 시설 내 장애인을 조롱했다. 해당 시설은 지적장애인 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장애인을 “죽이겠다” “포획하여 폐기한다”는 동물에 빗댄 비하발언 외에도, 성 관련 불법영상을 대화방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제보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4월 부산시·서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민관합동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설은 사회복지사 7명 모두를 해고했다. 이 외에도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이번 사안을 ‘장애인 성적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날 집회에서 부자연은 이번 사태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규정했다. 2019년 한 모바일메신저 내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된 ‘N번방’ 사건과 구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다.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용준 활동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부산시 역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학대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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