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최말자 할머니 1인 시위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06-05 20:12:5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8세 때 입맞추려는 男 혀 절단
- 정당방위 아닌 징역형 선고받아
- 2021년 지법·고법서 재심 기각
- 시민 서명·탄원으로 재심 촉구

- “숨은 피해자 위해 내 과거 꺼내"

“나의 재심을 보고 세상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5일 부산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난 최말자 씨는 “나를 보고 성범죄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5일 부산진구 부산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난 최말자(여·77) 씨는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숨어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지만 끄집어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고 처벌받은 ‘가해자’다. 당시 경남 김해에서 집안 농삿일을 거들던 18세 소녀였던 그는 길을 가르쳐 달라던 노모(당시 21세) 씨가 자신을 넘어뜨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얼떨결에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 이날 이후 최 씨의 삶은 뒤집혔고,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튿날 노 씨는 지인들과 찾아와 자신을 ‘불구’로 만든 책임을 지라며 흉기로 난동을 부렸고, 경찰과 기자들은 구름같이 몰려와 최 씨의 집을 에워쌌다. 다행히 경찰은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노 씨를 강간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그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도 검찰 논리를 따라 최 씨에게는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 씨에게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고, 최 씨는 멀쩡한 남자를 불구로 만든 범죄자가 됐다. 최 씨 사건으로 집안은 엉망이 됐고, 다시는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기를 원치 않던 부모님이 일찍 결혼을 시켰지만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가 재심을 청구하게 된 계기는 2013년 입학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에서 ‘성, 사랑, 사회’ 수업을 들으면서다. 배움이 짧아 늘 한으로 남아서 뒤늦게 공부를 했다는 최 씨는 “교재에 나온 성폭행 사례를 보고서야 내가 당한 게 성폭행이었다는 걸 알았다. 당당히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당시 학생회장이던 방통대 학생의 도움으로 여성단체와 언론 등에 사건을 알렸고, 결국 2020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말의 기대는 무너졌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2월과 9월 잇따라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공소와 재판은 반세기 전 오늘날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이다”고 밝혔다. 최 씨는 “억울함을 넘어 말문이 막혔다. 판결문을 한 자 한 자 직접 써보며 곱씹었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는 이제 마지막 문으로 넘어갔다. 최 씨는 지난달 31일 대법원 앞에서 재심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1만5685장의 시민 참여 서명서와 가족과 지인이 쓴 20장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그는 “누가 나에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냐고 물으면, 지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내 사건에 관심을 기울여 줬다”며 감사해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