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역전세난·전세사기… 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TF 가동

실무팀·자문단 협력회의 열고 현실적 지원방안 모색

피해임차인 대출이자·긴급 주거지원 임대료 등 지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도가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다. 이자 지원과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 7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 제1회 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전세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한 실무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된 종전의 부동산정책 특별팀(TF)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으로 전환·가동해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실무팀은 도의 토지정보과, 건축주택과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경찰청, 6개 시·군, 자문단은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력 회의에서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 공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경남도의 전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 임차인들이 지원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피해를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현재 도에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하면 부담하는 1.2~2.1% 이자 지원 사업, 긴급 주거 지원을 희망하면 부담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 임대료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도 민원콜센터(120)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줄여줄 최선의 방안이 나오도록 수시로 협력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겠다”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책과 기존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3. 3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4. 4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5. 5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6. 6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7. 7“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8. 8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9. 9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10. 10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3. 3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6. 6尹탄핵청원 청문회 여야 격돌…고성 몸싸움에 부상 공방
  7. 7부산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8. 8“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9. 9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 10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1. 1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2. 2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3. 3“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4. 4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5. 5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6. 6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7. 7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8. 8“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9. 9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10. 10[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3. 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4. 4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5. 5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6. 6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7. 7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8. 8[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10. 10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