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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송신도시 준공 '연장에 연장에 또 연장' 입주민 불만 비등

1단계 3월 예정된 국토부 고시 차일피일… LH, 2단계도 올해 말서 6개월 연장

전체 사업 준공 애초 2020년 6월에서 3년 연장했다가 1·2단계 또 각각 늦춰져

준공 지연으로 2021년 11월부터 입주한 주민 불편… 재산권 행사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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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000여 명이 입주하는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의 사업 준공이 계속 지연돼 입주민의 불만을 산다.

사송신도시 전경. 국제신문 DB
8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사송신도시는 2021년 11월부터 입주가 이뤄져 현재 전체 1만5000세대 중 6500세대(43.3%)가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다.

사송신도시는 전체 사업 준공이 애초 2020년 6월이었지만 공사 부진 등 여파로 올해 말로 3년 이상 늦춰졌다. 준공 연장에 따른 입주민 반발이 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후 1단계(123만9818㎡)는 지난해 말, 2단계(149만3000㎡)는 올해 말로 전체 사업지를 두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사업 준공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지의 국토부 사업준공 고시가 애초 지난 3월 말 예정됐으나 아직 이뤄되지 않았다. 그런 데다 2단계 사업 부지 준공도 애초 올해 말에서 5~6개월 연장되게 됐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된 데다 후속 공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로 2단계 부지 준공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1단계 부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양산시와의 합동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한 후 시의 응답을 기다린다. 시의 긍정 사인이 나면 조만간 준공 고시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2단계 사업부지 준공 연장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모두 연장할지 아니면 단계로 나눠 부분 준공할지를 결정해 올해 말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크다는 점이다. 사업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가 지연되고 병원과 학원, 상가 등 편의시설 설치도 늦어진다. 1단계 2공구는 더샵데시앙 2차 등 상당수 세대가 입주했지만 1공구와 달리 학원과 상가 등 편의시설은 거의 없어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속차량 단속과 같은 행정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2단계 준공 연장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송신도시 2단계에는 내년 1월 더샵데시앙 3차 533세대를 비롯해 모두 4000세대가 7월까지 연차적으로 입주한다.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 건물 등기는 되지만 토지 등기는 안 돼 금융권 대출에 제한받는 등 입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김태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사업 준공을 앞두고 최근 사송신도시 현장을 둘러보며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에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은 최근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 양산 시·도 의원과 간담회를 하고 준공 연장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태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해 보니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 LH는 시설물 공사를 철저하게 한 후 시에 넘겨줘야 한다. 파출소와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시설물도 제대로 설치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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