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구 소속 기관 활동가 2명
- 3년 넘게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관리·감독 허술… 제보로 드러나
3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임의로 조작해 약 1억 원을 부정수급한 활동지원사가 적발됐다. 장애인 바우처카드만 확보하면 아무 때나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근무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수년 전에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산 사하구는 지역 내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2명이 지원금을 1억 원가량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활동지원사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활동지원금 약 7000만 원, 또 다른 활동지원사 B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가사·신체활동 등을 돕는 서비스다. 활동지원사는 근무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휴대용 단말기에 자신과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바우처카드를 인식시켜 근무시간을 입력한다. A 씨와 B 씨는 장애인이 지니고 있어야 할 이 카드를 자신들이 들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카드를 임의로 챙겨도 관리·감독 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했다.
3년 넘게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어졌지만 지급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정보원), 관리감독 기관인 사하구,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모두 부정수급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조사는 지난 1월 사회정보원에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다음 달인 지난 2월 사회정보원과 사하구의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이들 기관은 대중교통 사용기록 등을 확인해 간접적으로 출퇴근·서비스 시간을 확인했다.
이 같은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행태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2019년 부산의 한 장애인협회 활동지원기관 관리책임자와 활동지원사, 장애인 등 3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1년4개월 동안 활동지원금 57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활동지원사는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사하구는 일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활동지원사의 소속 기관에 대해 20일 업무정지를 내렸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주저하고 있다.
정부도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현행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