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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정비창 2년 간 입찰방해…실질 운영자 검찰 송치

34번 입찰서 2억9000만 원 부당 입찰

2000만 원 미만 소액수의계약 규정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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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해양경찰정비창(해경정비창)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전직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정비창은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 사하구 해경정비창이 입찰하는 부품에 대한 ‘입찰방해’ 혐의로 전기통신 자재 구매업체 A 사를 운영했던 대표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 씨는 본인 명의의 회사는 폐업한 후 나머지 가족들 명의로 4개 업체를 만들어 해경정비창 전기통신 자재 구매 입찰(최저가 낙찰)에 중복 투찰했다.

이후 1순위가 낙찰될 경우 계약을 포기한 후 차 순위 고액 투찰 가족 회사가 최종 계약하는 방식으로 2020년 7월 17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34회에 걸쳐 2억9000만 원 상당의 부당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 씨가 명의와 달리 입찰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B 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특정했다.

이 같은 입찰방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로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 물품의 경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입찰 참여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2000만 원 초과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1순위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3개월 동안 계약 배제조치가 이뤄진다. 해경에 따르면 B 씨는 2000만 원 미만 소액수의계약 방식을 악용해 다른 회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나선 것이다.

해경정비창은 사후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내놨다. 해경정비창 관계자는 “앞으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3개월 계약 배제 조치를 준용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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