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달부터 상습 음주운전 땐 차량 빼앗고 구속 수사한다

검찰·경찰 합동 근절대책 시행…3회 전력·사망사고 등 때 적용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6-28 19:38:2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작년 적발 5500건 달해

앞으로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국가가 범행 도구인 차량을 빼앗는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몰수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다수 내거나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만283건으로 2021년(11만5882건)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3만77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지난 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만5059건으로, 2019년 1만5708건에 비해 649건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019년 295명에서 2021년 206명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214명으로 다시 늘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지난 4년 내내 40%대를 유지했다.

부산 적발 건수는 지난해 약 5500건으로, 2021년보다 약 500건 급증했다. 부산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662건(사망자 1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60건·사망자 11명)보다 사고 건수는 소폭 늘었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또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하고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재판부에 적극 항소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거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적극 수사한다. 지난달 17일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3회로 무면허 상태인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고,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건이 있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