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교육청 악성민원 직접 대응…교권침해 교원보호위 의무 개최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 발표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7-24 19:49:2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률 비용 최대 1000만 원
- 피해교사 치유 지원도 확대

앞으로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개최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부산시교육청 지원단이 법률 대응부터 피해교사 치유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24일 부산시교육청 별관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 기자회견의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시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수 조사해 악성 민원(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에 대해선 시교육청이 직접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스토킹 또는 접근금지 등의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현행 절차를 개선해 피해 교사가 교육청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021년 97건, 지난해 84건,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68건으로 증가세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부터 시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된 이후 법률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치유 지원도 확대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전에도 피해 교사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100만 원으로 돼 있는 지원금도 최대 200만 원으로 늘렸다. 개인 치유비를 신설해 피해 교사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이 일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피해 교사가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부산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68건으로, 이 가운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