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육부 “내달까지 교원 생활지도 기준 마련…학생인권조례 개정”

이주호 부총리 “교권 회복” 강조…중대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도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7-24 19:43:5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출범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단위 학교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공모를 거쳐 총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늘봄학교, 초중고와 특수학교 중 200곳을 선정해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현장의 전문적인 대응과 피해 학생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5. 5[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6. 6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7. 7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근교산&그너머] <1384> 경남 함양 백암산
  10. 10보랏빛 융단 넘실대는 곳…향기에 취해 풍광에 반해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3. 3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4. 4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5. 5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6. 6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7. 7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8. 8‘미래부시장 체제’ 부산시 조직개편안 가결
  9. 9문체위원장 된 전재수 “부산 성장동력 찾겠다”
  10. 10혁신당, 엑스포 국조 시동…부산 여야 ‘정쟁 도구화’ 우려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4. 4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5. 5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6. 6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7. 7주가지수- 2024년 6월 12일
  8. 88월 분양 광안2구역 ‘드파인 광안’, 3.3㎡당 3300만 원까지 오르나
  9. 9부산 모빌리티쇼, 완성차 브랜드 7곳 차량 59대 선보인다
  10. 10에어부산 분리매각 선 그은 산은 회장 “대한항공 소관”
  1. 1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2. 2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3. 3[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4. 4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5. 5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6. 6“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7. 7“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8. 8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9. 9“공무원이면서 기업의 일원으로…가교역할 큰 보람”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13일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5. 5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6. 6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9. 9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10. 10용병 공백 못 메운 KCC 2연패 수렁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윤인숙 공동대표
슬기로운 부모교육
규칙적 습관, 사소한 성취에 박수…다그치면 적응 힘들어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