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먹튀’, 책임도 시장이…”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07-27 19:25:0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근 사장 연속 중도사퇴 관련
- “시민이사회서 인사권 나눠야”

임기를 한참 남겨두고 직을 사퇴하는 ‘먹튀 기관장’을 양산하지 않으려면 단체장에게 집중된 지역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사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두 명의 전임 사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사임하는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잇달아 먹튀 사장이 나온 이유는 이들의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원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해 인사권을 나눠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경영진과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임명을 막지 못하더라도 여론을 환기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부산교통공사는 전임 사장들이 중도 사퇴했지만 책임을 추궁할 방안은 없다”며 “단체장이 기관장의 중도 사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관료의 지방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부산사회서비스원장으로 부산시 관광 부서에 있던 퇴직 공무원이 임명됐다”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퇴직 관료의 자리 만들기로 전락했다”고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