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교육활동 침해 9163건
- MZ 교사 모여 국회 앞 시위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에 분노한 MZ세대 교사들이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교사 대부분은 악성 민원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대책 마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 청년위원회에 따르면 교육현장에서는 MZ세대가 주를 이루는 저연차 교사들이 민원 폭주에 학생 지도 업무 부담까지 가중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부장교사 구인난 심화로 20대에 부장교사를 떠맡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저연차 초등교사의 고통은 코로나19 시기 단체 생활 경험이 부족한 학생과 수업 경험 공백이 큰 신입 교사가 함께 생활하면서 더 악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교총은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및 전문직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5, 26일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교권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72.4%(2만3854명)였고, ‘동의한다’는 교원(16.7%)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89.1%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83.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부모 등에 대한 ‘민원’ 스트레스에 대해 응답자의 79.8%(2만6279명)가 ‘매우 심각’이라고 답했다. 심각하다(18.2%)와 합하면 97.9%에 이른다. 학부모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 97.1%(3만1988명)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에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실효적’ 조치 동의도 99.3%였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2학년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163건으로,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4.9%·5079건 중 248건)와 고등학교(5%·3131건 중 158건)와 비교하면 7배에 가깝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교사 10명 중 4명꼴로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7%))보다 10%포인트가량 높다. OECD에 따르면 2018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 국내 교사 38.5%가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48개 국 가운데 11위다. 이 같은 인식은 그동안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