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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조↑’ 북항2단계 사업 수익성이 발목잡나

해수부, 항만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市·BPA 우선 지정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늘자 LH 등 공기업 참여심의 지연

엑스포 부지 활용 차질 우려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8-08 19:46:4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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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동구 일대를 새롭게 바꾸는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비용 증가로 애를 먹고 있다. 애초 계획보다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공기업들이 참여 일정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항 2단계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북항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북항2단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 하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시와 BPA를 우선 사업시행자로 선정해달라고 요청, 정부가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북항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와 부산진역·부산역 CY, 좌천·범일동 일원 228만 ㎡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월드엑스포 개최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20년 ‘부산시 컨소시엄(시, BP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정부의 예타 통과 후 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컨소시엄의 또 다른 주축인 LH와 BMC, 코레일이 사업시행자에서 빠지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맥이 빠졌다. 3개 공기업은 북항2단계 사업의 지분 55%를 가지고 있으며, BPA와 함께 사업비를 댈 실질적인 주체로 여겨진다. 시는 3개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 당장 사업 진행이 가능한 BPA와 함께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항2단계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 확보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항2단계 사업비는 총 4조636억 원(국비 3043억 원·민자 3조7593억 원)으로 예측되지만 예타 이후 토지오염 정화비와 항운노조 보상비, 트램 설치 등으로 인해 비용이 7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가 및 지방 공기업이 대형 사업에 참여하려면 경영투자심사와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와 정부(시·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수익성이 확보돼야 이사회나 정부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북항2단계 사업은 예타 통과 당시 수익성을 뜻하는 비용 대비 편익(B/C) 0.88(기준 1 이상), 종합평가(AHP·0.5 이상) 0.561로 나왔다.

시는 BPA와 함께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만큼 올해 안에 해수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맺고,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일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지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공기업 3곳 모두 내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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