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업방해 학생 ‘퇴실→학부모 소환→귀가’ 단계 조치 촉구

구체적 생활지도방안 고시 위해…교육부, 정책포럼 열고 의견수렴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8-08 19:33:55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교육적 목적의 훈육행위 허용
- 문제행동 검사·치료 의무화 제언

정부가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인 가운데 정책 포럼을 열고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한 교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교사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퇴실 및 귀가 조치, 학부모 소환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번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 앞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과 전국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은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는데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한 행사다.

이날 포럼은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졌다.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행위, 교실·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선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고시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며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2. 2내달 도시가스료 오를 듯…정부, 최소폭 인상 검토
  3. 3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4. 4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5. 5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6. 6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7. 7'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8. 8‘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9. 9‘세계 3위 공작기계’ DN솔루션즈, 부산 경남 대구까지 ‘맞춤형 산학인재’ 양성
  10. 10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2. 2내달 도시가스료 오를 듯…정부, 최소폭 인상 검토
  3. 3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4. 4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5. 5'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6. 6‘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7. 7‘세계 3위 공작기계’ DN솔루션즈, 부산 경남 대구까지 ‘맞춤형 산학인재’ 양성
  8. 8한화그룹 미국 조선업 진출한다…국내에선 처음
  9. 9부울경 본사 10개 기업, 작년 R&D투자 1조3720억
  10. 10원재료 가격 상승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5년간 300~400원↑
  1. 1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2. 2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3. 3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4. 4새단장 안성녀 여사 묘소 헌화… 남구 "서훈 재추진할 것"
  5. 5한화그릅,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6. 6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 여야 합의
  7. 7울산 남구 물놀이장 일제히 개장
  8. 8조선업 퇴직자 운영 지원 센터 7년 만에 운영 종료
  9. 9[와이라노]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죽음… 제주 바다가 위험하다
  10. 10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