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를 통해 부산과 연결되는 경남 거제시가 대도시권(부산·울산권)에 포함돼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극대화된다.

거가대교를 통해 부산과 연결되는 경남 거제시가 대도시권(부산·울산권)에 포함돼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서일준 의원실 제공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광역교통·광역철도·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확보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도시권 범위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10여 년간 대도시권 범위에선 제외돼 국비 지원을 못 받는 법령상 미비점이 존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낸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장과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서 의원의 시행령 개정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한 셈이다.

이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12일까지 국토부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거제시가 대도시권에 들어가면 광역교통 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된다.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일준 의원은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에 국토부가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의미가 크다”며 “파격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거제시에 광역도로,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