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멸위기 부산 원도심 곳곳 “고도제한 풀어 개발 허용을”

市, 건축물 높이 제한 조정 등 관련 용역 여러가지 진행 맞춰 광복·범일 주민 규제 완화 주장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08-21 19:23:5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문가, 낙관론 속 신중 목소리
- “원도심 살릴 현실적 대안이지만
- 도시 자체 정체성 사라질 수도”

부산 원도심의 고도제한을 풀어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높이 제한 해제가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 원도심 주민이 지역 소멸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잇따라 고도 제한 해제 요구를 하는 가운데 21일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높이 규제를 받는 부산 동구의 부산진성 일대. 이원준 기자
부산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조정하는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 계획 정비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시작한 이 용역은 부산시 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3억3250만 원을 투입해 내년 1월에 끝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 사선 제한법이 2010년 폐지되면서 수립된 지침으로, 5년마다 재정비한다. 2010년, 2015년 정비된 지침은 2020년 정비돼야 했지만 예산 문제로 올해 용역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이밖에도 문화재 인근의 고도제한을 조정하는 역사문화환경 기준 조정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용역, 산복도로 부산시 고도 제한을 정비하는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고도 제한 관련 용역이 진행되면서 주민의 규제 완화 요구도 잇따른다. 중구 광복동주민자치위를 비롯한 10개 주민 단체는 최근 시청·중구청 게시대 등에 ‘중구발전 가로막는 건축물 높이 제한 철폐하자’는 현수막을 걸었다. 신찬식 광복동주민자치위원장은 “다른 원도심에 비해 중구는 인구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높이 제한 완화를 넘어 무제한으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말했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자체 용역을 거쳐 일부 상업 지역에 36~72m 높이 제한을 완화했지만, 주민자치위는 사업성을 이유로 중구 일대에 30층 높이가 가능한 90m까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인 동구 범일동 부산진성 인근 주민 역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8m인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8면 보도)했다. 1972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이 일대가 50년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슬럼화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고도 제한 완화가 개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연구원 이동현 도시교통연구실장은 “북항 개발로 망양로 일대의 조망이 많이 변화됐다”며 “원도심 일대의 정비가 필요한데, 일부 지역은 (고도 제한) 해제가 된다면 인구 감소 등 소멸에 있어 긍정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별적인 건축 개발보다는 거시적 개발 계획을 갖춘 ‘마스터 플랜’을 통해 섬세한 관리를 해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높이 제한 완화가 오히려 지역의 정체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성대학교 강동진(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민의 고도 제한 완화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을 푸는 순간 온 도시가 아파트로 뒤덮여 부산의 정체성이 깨질 수 있다”며 “대신 저층 개발을 할 수 있는 실험 주택 등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하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저층 주거의 질적 보완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용역 결과나 방향성을 보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