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미래 채용여력 당겨 써”
- ‘교육교부금 과다 배정’ 지적도

교육부가 오는 2028년부터는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000명대로 떨어지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감사원 지적이 24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초등교사 1인당 15.2명, 중등교사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000명을 줄이고 신규채용은 총 7만 명으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000여 명으로 줄였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000명∼9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조율 끝에 2021∼2024년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만 발표했는데,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이라며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처럼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데도 교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현재의 2대 1 수준에서 2030년 5.7대 1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부산교육대학교 등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정원(3847명 규모)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 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