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60초 뉴스]성범죄자 면죄부?...일본서 '성관계 동의 앱' 개발 중

성관계 전 동의 여부 확인하는 앱

일각에선 성범죄 가해자 면죄부 우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에서 성관계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폰 앱이 출시 준비 중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당사자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지만, 강제로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유흥가 밀집 골목..
일본의 한 앱 개발사에서 키로쿠(キロク, 기록)이라는 이름의 ‘성관계 동의 확인’ 앱을 출시 준비 중이다. 지난달 일본에서 부동의음란죄(형법 176조), 부동의성교등죄(형법 177조)를 신설해 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개발 배경이 됐다. 개발사는 “성관계 후 뒤늦게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식의 상황을 방지하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미리 알려진 앱 사용법은 간단하다. 앱스토어 등에서 ‘키로쿠’ 앱을 설치해 실행한 다음, 위치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상대방의 휴대폰 화면에 뜬 QR코드를 인식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서로의 앱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남는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검수도 마쳐 이 기록을 법적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한다.

키로쿠 앱 화면 오른쪽 화면처럼 QR코드가 표시된다. 키로쿠 공식 틱톡계정
SNS 등 소셜미디어 매체에서 앱의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유용한 앱’ ‘한국도 적극적 도입하자’ 등 긍정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저걸 어느 타이밍에 하냐’ ‘애초에 저런 수단을 써야하는 관계가 잘못된 것’ 이라며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성범죄 악용은 치명적인 문제다. 한 누리꾼은 “앱을 통해 동의를 확인 하는 것마저 강제로 하게 된다면, 그건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앱 동의 기록을 내세워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개발사는 ‘강제 동의’ 등 성범죄 악용 가능성을 반영해 앱 보안을 더 강화한 뒤 연내 ‘키로쿠’ 앱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2. 2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3. 3“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4. 4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5. 5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6. 62030엑스포 결정의 날
  7. 7“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8. 8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9. 9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10. 10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1. 1'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2. 2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3. 3김기현-혁신위 ‘용퇴론’ 갈등…부산 중진들 金 거취 촉각
  4. 4팽팽한 교섭전쟁…분초 단위로 쪼개 막판 한 표까지 공략
  5. 5尹 내달 초 10명 안팎 개각…대통령실도 수석 5명 교체설
  6. 6尹 "팀코리아, 종료 휘슬 울릴때까지 부지런히 뛸 것" (종합)
  7. 72030세계박람회, 이스라엘 사우디 지지 철회
  8. 8“사우디, 왕국평판 세탁하려 유치 나서”
  9. 9‘코리아 원팀’ 고위급 3472명 접촉…지구 495바퀴 돌아
  10. 10[속보]尹, 국회에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줄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1. 1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2. 2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3. 3골든블루, 칼스버그 맥주 전량 폐기(종합)
  4. 4'운명의 날' 정부, 최종 순간까지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총력
  5. 5본입찰 결과 발표 앞두고 HMM 매각 중단 촉구 잇달아
  6. 6ESG 경영 오리엔탈정공 “협력사와 제도 정착 앞장”
  7. 7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 구성
  8. 8울산·경남 사천에서도 자율 주행차 달린다
  9. 9“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를”…금융당국, 은행에 거듭 ‘상생’ 촉구
  10. 10항공기 이륙 전에 ‘비상문 조작=처벌 대상’ 사전 고지 의무화
  1. 1“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2. 2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3. 32030엑스포 결정의 날
  4. 4“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5. 5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6. 6부산대 총학 6년 만의 경선에도…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7. 7유령업체 들러리 세워 학교급식 400차례 따낸 업체 대표 실형
  8. 8정시 목표대학 압축해 정보 수집…최상위권 의대 쏠림은 변수
  9. 9朴 시장,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10. 10해운대署 피의자 불법면회 연루 경찰 3명, 기소의견 檢 송치
  1. 1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2. 2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3. 3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4. 4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5. 5바둑 맏형 원성진 9단 농심배 첫승 특명
  6. 6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7. 7병역의 벽에 막혀…안권수 결국 롯데 떠난다
  8. 8눈앞에서 우승 놓친 아이파크…이제는 승강전이다
  9. 9롯데, 트레이드로 진해수 영입…"좌완 뎁스 강화 목적"
  10. 10부산 농구 남매, 남녀 1호 더블헤더 나란히 쓴맛
우리은행
슬기로운 부모교육
책 내용 단순히 읽어주지 말고 아이와 함께 말 주고받아요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안장자 600명 스토리 발굴 영국인 “그 누구도 잊히지 않길”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