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비가 크게 늘었다. 시급한 과제인 후쿠시마 오염수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보다 12.2% 늘어난 122조4538억 원을 편성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 관련 예산은 25조6330억 원으로 10.3%,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44조3279억 원으로 19.3%,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13조9742억 원으로 12.6% 증액됐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3조6657억 원으로 19.5% 깎였다.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7153억 원의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는 저출산 대응 분야에 31.9% 증가한 4678억 원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3.0% 늘어난 6조623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 원 늘어난 7319억 원이 배정됐다.
환경부 예산안은 14조4567억 원으로 올해보다 7.3% 올랐다. 내년 국가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 등 대대적인 하천 정비에 나서기로 하면서 치수 예산이 21.9%나 증가한 6조342억 원으로 책정됐다. ‘기후·녹색·대기’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올해와 거의 비슷했고,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화학 분야는 올해와 비교해 5~20% 적은 액수가 책정됐다.
교육부는 6.2% 감축된 95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이 10~25%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