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기여협상 신청 2곳…부산시 ‘기여량 비율조정’에 촉각

다대동 성창기업·옛 부산외대…市, 대상지 판단 준비절차 돌입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9-07 19:33:2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여량엔 “내부적 검토중” 입장

최근 부산시에 공공기여협상 신청이 잇따르면서 공공기여량 비율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남구 옛 부산외대 부지. 국제신문DB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과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협상 신청(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2면 보도)이 들어와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공공기여협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부산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도 밟는다.

두 곳의 공공기여협상 대상 여부와 함께 공공기여량의 조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다.

현재 시의 공공기여협상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주는 대신 변경 전후의 토지가치상승분 차익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시가 지난해 연말 공공기여량 비율을 조정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에 협상 대상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애초 공공기여협상 대상지 발굴을 목적으로 한 용역에 이 부분을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검토가 우선이란 판단에 제외하는 대신 부서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토지가치상승분의 차익 100%를 받고 있지만 비율을 50~70%로 줄이고 대신 주거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공기여협상 대상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마다 다른 공공기여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량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책적 여건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부담도 있다”며 “정부의 움직임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