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市, 사유지 매입 대신 사용료 지불…‘준공원제’ 95곳 도입 추진

공원 조성 토지 확보 대안은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9-11 19:25:0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은 사유지 매입이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고, 강제 매입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매입 시계는 빨라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해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감안해 부산의 30개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180만㎡(약 3500필지) 에 대해 5924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 등 12곳(71만7000㎡)에 대해 2642억 규모 보상을 끝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미리 토지를 확보해 이후 매입하는 방식의 토지비축사업으로 황령산유원지 등 8곳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당장 보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사용료’를 내고 사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준공원제’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사유지를 관리하고 시민에 개방하되,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소유주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사용이 어렵게 되거나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을 막을 수 있고, 소유주 입장에서도 도시공원으로 결정되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 준공원제가 적용되는 공원부지 대부분이 산지라 당장 활용하기도 어렵고, 개인적 여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은 만큼 원활한 토지 확충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약수터나 등산로의 상당부분은 사유지다. 때문에 운동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도 각종 분쟁이 일기도 한다. 합법적으로 소유주와 정당한 협의와 보상을 거치는 제도 보완을 해나가려 한다”며 “도심 속 산지 95곳을 추렸고, 시민이 이용할 만한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3. 3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6. 6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7. 7이런 잡지가 있었네…부산 북구의 삶과 자연을 오롯이
  8. 8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9. 9몇번을 확인하는 기상알람 설정…불안·강박 이렇게 떨치세요
  10. 10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1. 1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4. 4‘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5. 5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6. 6“李, 대규모 비리 정점…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7. 7“기시다, G20 때 尹에 부산 엑스포 지지 밝혀”
  8. 8‘북러’ 대신 ‘러북’으로…尹, 달라진 외교기조
  9. 9[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10. 10[속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로 가결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휴캉스’ 송편 만들기·스파 패키지 풍성
  3. 3연금 복권 720 제 177회
  4. 4롯데百 마산점에 지역 상생식당 문 열다
  5. 5“부울경, 차등전기요금제 발전동력으로 활용해야”
  6. 6주가지수- 2023년 9월 21일
  7. 7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8. 8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9. 9간·심장질환 인한 사망률 ‘부산 1위’
  10. 10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3. 3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6. 6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2일
  7. 7우주는 탄생과 소멸 묻지 않건만, 사람은 어찌 시작과 끝을 묻는가
  8. 8[포토뉴스] AI로 재탄생한 우표 속 인물들
  9. 9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10. 10자재난에 태종대 도로 개통 지연? 알고보니 부실 측량 탓
  1. 1‘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2. 2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3. 3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4. 4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5. 5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6. 6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9. 9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10. 10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