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市, 사유지 매입 대신 사용료 지불…‘준공원제’ 95곳 도입 추진

공원 조성 토지 확보 대안은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9-11 19:25:0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은 사유지 매입이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고, 강제 매입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매입 시계는 빨라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해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감안해 부산의 30개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180만㎡(약 3500필지) 에 대해 5924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 등 12곳(71만7000㎡)에 대해 2642억 규모 보상을 끝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미리 토지를 확보해 이후 매입하는 방식의 토지비축사업으로 황령산유원지 등 8곳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당장 보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사용료’를 내고 사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준공원제’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사유지를 관리하고 시민에 개방하되,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소유주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사용이 어렵게 되거나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을 막을 수 있고, 소유주 입장에서도 도시공원으로 결정되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 준공원제가 적용되는 공원부지 대부분이 산지라 당장 활용하기도 어렵고, 개인적 여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은 만큼 원활한 토지 확충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약수터나 등산로의 상당부분은 사유지다. 때문에 운동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도 각종 분쟁이 일기도 한다. 합법적으로 소유주와 정당한 협의와 보상을 거치는 제도 보완을 해나가려 한다”며 “도심 속 산지 95곳을 추렸고, 시민이 이용할 만한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8. 8[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9. 9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10. 10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