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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 검찰은 왜 예산집행내역을 떳떳이 공개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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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 6~8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검찰 예산 집행 자료를 요청해 트럭 몇 대 분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들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5개월 만인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지역언론 5개사가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DB
하지만 검찰은 카드 결제 영수증의 상호와 결제 시간, 구매 내역 등을 모두 가린 채 자료를 공개해 이를 분석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법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를 확대해석한 것입니다. 상식으로 판단할 때 개인식별정보는 주민번호 성명 등입니다. 결제 시간이나 구매 내역 등이 개인식별정보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결제 시간이 개인식별정보일 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도 성명 집행명목 참석자수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 역시 결제 시간과 구매 내역 등을 가리고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정보 수집과 수사 등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는 기밀 노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불명확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 2017년 12월 19일 하루 한 번에 특활비 1억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는 A4용지 한 장 수령증뿐입니다. 일부 카드 영수증을 공개했는데 이마저도 집행금액과 일자를 뺐다고 합니다. 집행내용과 수령인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과는 다릅니다.

일부 지청은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검사실 공기청정기 임대료와 검찰 간부들의 기념 사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지청은 검사실에서 사용한 것이기에 특활비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특활비가 수사를 하지 않는 총무과 등 부서에도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특활비를 제대로 쓰지 않았거나 부서별로 나눠 썼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일부 광역시 지검장은 퇴임을 앞두고 특활비 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갑자기 기밀수사를 하겠다며 특활비를 몰아 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공동취재단의 취재 결과 검찰청은 이에 대해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외부에 알리는 게 조심스러워 ▷지역이 좁아 ▷최대한 정보를 가려야 할 것 같아 ▷결제 시간을 보면 개인이 식별될 거 같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없어 등의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세금을 잘못 쓴 기관의 관계자를 조사해 엄벌해왔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검찰이 왜 떳떳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못 할까요.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래서는 조사를 받는 기관이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면 뭐라 할 건가요.

이제는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덜 깨끗해도 된다는 인식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니’ ‘우리를 털 곳이 없다’ 등의 생각은 이 시대에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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