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시, 51억 지방세 고액 체납 골프장 토지 공매 초강수

골프장 지하수 봉인 및 차량 견인

현금 예금 확인 압수수색까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상습·고액 체납을 해소하고자 추적징수 전담팀(TF)을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가 체납액이 50억원이 넘은 골프장에 칼을 빼 드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체납법인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18일 지방세를 4년째 체납한 E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51억 원을 내지 않았다.

양산시는 우선 이 골프장 소유 토지 225만㎡ 중 140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시는 이어 양산경찰서 협조를 얻어 이 골프장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 현금·예금 확인 등 사업장 압수수색을 했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이 봉인되면 코스 관리,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양산시는 이 골프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납세 중 15억원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올해 들어 체납액 규모가 400억 원(지방세 228억원·세외수입 175억원)을 넘어서자 지난달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추적징수 TF를 운영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체납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봉인 작업을 하고있다.양산시 제공
추적징수 TF 직원 4명 전원은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고액 체납자는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시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엄청나다.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 납세 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3. 3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4. 4[근교산&그너머] <특집> 추석 연휴 가볼 만한 둘레길 4선
  5. 5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6. 6늦여름 담양대숲 청량하다, 초가을 나주들녘 풍요롭다
  7. 7“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8. 8‘교섭’‘헌트’‘존윅4’ 극장서 놓친 작품 즐기고, ‘무빙’ 몰아볼래요
  9. 9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10. 10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1. 1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2. 2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3. 3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4. 4檢 2년 총력전 판정패…한동훈 “죄 없단 뜻 아냐, 수사 계속”
  5. 5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6. 6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7. 7부산 민주당, 전세사기 유형별 구제책 촉구
  8. 8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9. 9[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10. 10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3. 3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4. 4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5. 5어린이 메뉴부터 추석 특선까지… 윈덤 그랜드 부산 미식 프로모션
  6. 67월 부산 인구 1231명 자연감소…경북 등 제치고 전국 1위
  7. 7추석 뒤인 10월, 부산에서 1115가구 분양
  8. 8부산 사업장 뒀던 한국유리공업, 'LX글라스'로
  9. 9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10. 10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로…추석 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1. 1[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2. 2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3. 3“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4. 4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5. 5[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6. 6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8일
  7. 7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8. 8사천에 아이들 놀이공간인 '장난감 도서관' 내년 개관
  9. 9안전한 등굣길 시동…부산시 스쿨존 차량펜스 설치 기준은?
  10. 10추석연휴 과학관, 박물관 나들이 어때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3. 3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4. 4‘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5. 5럭비 척박한 환경 딛고 17년 만에 이룬 은메달
  6. 6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7. 7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8. 8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9. 9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10. 10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