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한약을 판매하고 무면허로 침이나 부항 같은 의료행위까지 한 건강원과 이곳에 한약을 공급한 의약품 공급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 도매상을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한약규격품) 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곳 3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특사경, 도 식품의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 24건을 적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업소를 추적해 도내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한약 도매) 5곳 9건도 적발했다. 위반된 20곳 33건 중 8곳 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이를 판매하거나 탕제할 때 원재료로 사용해 조제(탕제)하고 있었으며,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

이번 단속 중 건강원 등의 위반 사항을 보면 무자격 의약품 취급·판매 11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등 총 24건이다. 의약품 도매상의 위반 사항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3건과 무자격 의약품 조제 3건 등 총 9건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의약품 취급·판매로 적발한 건강원 내부. 경남도 제공

A 업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한약규격품을 원재료로 조제해 약사법에 따른 무자격 조제 행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B 업체는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하고도 외부 간판에는 ○○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했으며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인 일회용 멸균 침, 부항기기 세트, 적외선조사기를 비치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의료행위가 끝난 뒤에는 보관하던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원재료로 해 조제(탕제)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의약품 도매상 C, D, E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인 건강원 등에 한약규격품(한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