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日정부가 법·재정 지원, 대도시·지방 고루 분포

국영공원 운영·관리 어떻게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9-25 19:34:0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의 국영공원은 법 제도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국토교통성에서 담당하는 일본의 국영공원은 도시생활권 공원과 광역국립공원의 중간개념이다. 현재 전국에는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위치 특성이나 공원별 주제는 다양한 편이다. 국가 기념사업이나 광역권의 레크리에이션 및 방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광역공원은 300만㎡ 이상으로 조성하고, 기념공원은 각기 다르다. 대도시권 지방권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입지환경은 산 하천 해안 도시 등 다양하다.

일본에서 국가가 공원 조성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법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법률 지원은 지자체 힘만으로 보전하기 힘든 구역 내 행동을 국가가 법적으로 제한해 도시권의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라면, 재정지원은 지자체 재정 역량으로는 조성 관리가 불가능한 것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공원 조성비 등 대규모 자원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녹지 관리의 첫걸음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 국토에 걸쳐 국영공원을 정비한 것은 큰 의의가 있지만, 대도시권과 지방권의 방문객수 차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2. 2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3. 3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4. 4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5. 5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6. 6[국제칼럼]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7. 7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오방가르드’ 두 달만에 재개장(종합)
  8. 8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9. 9“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10. 10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1. 1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2. 2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3. 3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4. 4김지용 중수청장, 또다시 국무회의 참석
  5. 5[속보]與 "'무책임한 의혹제기' 주진우, 사이버 레커로 전향하라" 직격
  6. 6김정호 "국제신문 100억 체불 지광, 동행명령장 거부시 고발조치"
  7. 7北 ‘지뢰 폭발은 韓 자작극’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이사국들 회람
  8. 8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9. 9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10. 10주진우 "김혜경,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골프" 민주 "황당무계 소설" (종합)
  1. 1부산경실련 “산은 이전 없다는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
  2. 2전기료 밀린 홈플러스…한전 ‘단전 예고’(종합)
  3. 3음악 들으며 북항친수공원 걸어요
  4. 4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무상교체 방침
  5. 5부산 온 세계 해사인 “안전·친환경 실천”
  6. 6“관광수익 주민에 환원해야 지역활력”…글로벌 20개 도시 리더들 한목소리
  7. 7BNK금융 3분기 누적순익, 작년보다 19% 감소
  8. 8[한 손 뉴스] S/W 실행 환경 ‘Node.js’, 서버 해킹 보안 취약 경고
  9. 9국내 위성기술로 인니 해양환경 관리역량 키운다
  10. 10국민은행 해킹 정보유출 119명→2210명 확대(종합)
  1. 1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2. 2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3. 3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4. 4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오방가르드’ 두 달만에 재개장(종합)
  5. 5“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6. 6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7. 7갈맷길 36코스로 전면 개편
  8. 8日 주 20시간法 만들자 알바앱 급성장…편법 단기고용 판쳐
  9. 9철새도래지 길냥이 급식소 분쟁, 항소심도 “추가 설치 불허 적법”(종합)
  10. 10시민단체 ‘국제신문 지키기’ 연대 나섰다…부울경 넘어 수도권 언론도 조명
  1. 1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2. 2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3. 3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4. 4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5. 5[뭐라노] 데이터 기반 똑똑한 야구·수비강화…롯데의 ‘새판 짜기’
  6. 6[뭐라노] 아직도 '그들만의 체전'?
  7. 7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8. 8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욱…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9. 9‘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10. 10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주 13.7시간 노동의 덫
日 주 20시간法 만들자 알바앱 급성장…편법 단기고용 판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