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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지방의원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 이진규 기자 ocean@kookje.co.kr, 방종근 기자, 조성우 기자
  •  |   입력 : 2023-09-25 19:32:1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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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의원 182명 중 11% 안 해
- 울산·경남 기초·광역의원 66명
- 겸직 등 이유로 입법 활동 전무
- 차기 공천 배제 등 지적 목소리

부산 기초의원 10명 중 1명은 일 년간 조례 발의를 1건도 안 했다. 울산과 경남 기초·광역의회 의원 10~20%도 조례 발의를 안 해 입법 활동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겸직 등의 이유로 입법활동이 저조한 의원은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경실련)이 2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조례발의 실태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성우 기자
25일 부산·울산·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지역 기초·광역의원 의정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부산지역 기초의원 182명이 첫 임기 1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으로 의원 1인당 2.59건 이었다.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 7명 ▷금정구 5명 ▷부산진구 3명 ▷수영·사상·사하구 2명이었다. 특히 해운대구는 조례 미발의 의원이 정원의 35%에 달했다. 이들 중 겸직 신고한 의원은 13명(61.9%)이다. 조례 발의가 1건인 의원도 39명이나 됐다.

금정구는 전국 기초의회 중 의원당 발의 건수는 0.67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다. 1년간 금정구에 발의된 조례는 8건에 그친다. 해운대·수영구도 1개 이하 발의 의원 비율이 65%를 넘었다. 반면 동구는 총 38건의 조례가 발의돼 1인당 5.43건, 중구는 31건에 1인당 4.43건을 기록해 지역별 격차가 컸다.

울산과 경남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년간 울산 기초·광역의원 72명 중 8명(11.1%)의 조례 발의 건수는 0건이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의 총 발의 건수가 51건으로 1명당 2.32건을 발의했다. 이를 입법 비용으로 환산하면 조례안 1건당 2532만 원이 소요돼 전국 평균 2069만 원은 물론 나머지 특·광역시 1267만~2209만 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5개 기초의회 의원 50명 중 발의 0건인 이들은 7명(14.0%)이고, 1인당 발의건수는 1.82건이다. 이 역시 다른 광역시·도 기초의원 2.59~3.30건을 크게 밑돈 수치다. 조례 1건당 입법 비용은 2344만 원으로 전국 평균(1498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 기초·광역의원들은 울산보다도 입법 활동이 저조했다. 경남도의원 64명 중 13명이, 경남 18개 시·군의원 270명 중 45명이 지난 1년간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는 64명 의원이 조례안 97건을 내 의원 1명 당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명(20.3%)으로, 강원특별자치도(20.4%)와 소수점 1자리 차이로 최하위를 면했다. 경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7번째로 많지만 조례안 발의는 16위였다.

경남 기초의회는 18개 시·군의원 270명이 조례안 509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발의 건수가 1.89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5명(16.7%)에 이르렀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조례 발의가 많다고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할 순 없지만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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