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의원 182명 중 11% 안 해
- 울산·경남 기초·광역의원 66명
- 겸직 등 이유로 입법 활동 전무
- 차기 공천 배제 등 지적 목소리
부산 기초의원 10명 중 1명은 일 년간 조례 발의를 1건도 안 했다. 울산과 경남 기초·광역의회 의원 10~20%도 조례 발의를 안 해 입법 활동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겸직 등의 이유로 입법활동이 저조한 의원은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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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경실련)이 2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조례발의 실태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성우 기자 |
25일 부산·울산·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지역 기초·광역의원 의정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부산지역 기초의원 182명이 첫 임기 1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으로 의원 1인당 2.59건 이었다.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 7명 ▷금정구 5명 ▷부산진구 3명 ▷수영·사상·사하구 2명이었다. 특히 해운대구는 조례 미발의 의원이 정원의 35%에 달했다. 이들 중 겸직 신고한 의원은 13명(61.9%)이다. 조례 발의가 1건인 의원도 39명이나 됐다.
금정구는 전국 기초의회 중 의원당 발의 건수는 0.67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다. 1년간 금정구에 발의된 조례는 8건에 그친다. 해운대·수영구도 1개 이하 발의 의원 비율이 65%를 넘었다. 반면 동구는 총 38건의 조례가 발의돼 1인당 5.43건, 중구는 31건에 1인당 4.43건을 기록해 지역별 격차가 컸다.
울산과 경남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년간 울산 기초·광역의원 72명 중 8명(11.1%)의 조례 발의 건수는 0건이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의 총 발의 건수가 51건으로 1명당 2.32건을 발의했다. 이를 입법 비용으로 환산하면 조례안 1건당 2532만 원이 소요돼 전국 평균 2069만 원은 물론 나머지 특·광역시 1267만~2209만 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5개 기초의회 의원 50명 중 발의 0건인 이들은 7명(14.0%)이고, 1인당 발의건수는 1.82건이다. 이 역시 다른 광역시·도 기초의원 2.59~3.30건을 크게 밑돈 수치다. 조례 1건당 입법 비용은 2344만 원으로 전국 평균(1498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 기초·광역의원들은 울산보다도 입법 활동이 저조했다. 경남도의원 64명 중 13명이, 경남 18개 시·군의원 270명 중 45명이 지난 1년간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는 64명 의원이 조례안 97건을 내 의원 1명 당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명(20.3%)으로, 강원특별자치도(20.4%)와 소수점 1자리 차이로 최하위를 면했다. 경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7번째로 많지만 조례안 발의는 16위였다.
경남 기초의회는 18개 시·군의원 270명이 조례안 509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발의 건수가 1.89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5명(16.7%)에 이르렀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조례 발의가 많다고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할 순 없지만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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