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부권 발전을 이끌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남부내륙철도가 사업비 증액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사업비 증가율이 15%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완공 시점도 애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남을 홀대하는 일이라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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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국가철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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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조9438억 원이 들어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1조922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규모가 6조866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사업비 증가율이 39%로 관리지침의 기준인 15%를 넘어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경남 거제 구간의 남부내륙철도는 총연장 177.9㎞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KTX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남 서부권은 물론 남해안인 통영·거제 지역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 애초 이 사업은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2022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돼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천 통영의 노선 변경 요구 협의 등을 위해 설계 착수가 2022년 6월로 지연됐다. 이에 따라 완공 목표가 2029년으로 한 차례 늦춰졌다. 그런데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며 기재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재검토에 9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추가 지연돼 결과적으로 준공이 2030년으로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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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남부내륙철도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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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김두관(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설계 용역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설계 가능한 부분은 적정성 재검토와 병행해 추진하고 재검토 완료 후에는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하면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조기에 완료해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재부의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에 대해 “현 정부의 경남 홀대”라며 비판한다. 민주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기재부를 앞세워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핑계로 (부울경 메가시티 백지화에 이어) 또다시 350만 경남도민을 우롱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357억 원조차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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