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의원은 성추문으로 벌금형
- 구의원도 잇단 음주운전 물의
- 시의회, 내일께 대시민 사과문
부산지역 전·현직 시의원이 잇따라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국제신문 13일 온라인 보도)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다. 시의원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공천하는 거대 유력 정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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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
1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 4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A 시의원이 길 가는 여성의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로 꽃이나 나무 같은 풍경을 찍다가 일부 행인이 촬영된 것이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판결과 무관하게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알려지자 시의회 안팎은 충격에 휩싸였다. A 시의원이 실제 사퇴하면 당장 소속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은 것도 놀랍지만 성범죄 혐의여서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전직 시의원 B 씨도 성관련 추문에 휩싸였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B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B 씨는 2020년 11월 19일 새벽 1시께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만 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B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일부 구의원도 사건·사고에 연루됐다. 지난달 북구의회 한 구의원이 음주운전(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8면 보도)으로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해당 구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의원은 당시 본지 취재진에게 “아직 구민을 위해 봉사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사과나 사퇴 대신 구의원으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연제구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지 한 달 만에 복당 신청(국제신문 지난 3월 24일 자 8면 보도)을 해 논란을 빚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7일께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전원이 참석하는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안성민 의장은 “전현직 시의원의 성범죄가 잇따라 불거져 당혹스럽다”며 “이달에는 회기가 없어 당장 윤리위원회 개최는 어려운만큼 신뢰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발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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