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 2 학년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 절반가량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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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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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74건(1학년 30건, 2학년 44건) 가운데 58.1%인 43건(1학년 16건, 2학년 27건)이 ‘학폭 아님’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배 넘게 높은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1137 건이었는데 이 중 학폭위 심의를 거쳐 최종 ‘학폭 아님’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학폭위 심의 5 건 중 1 건 이상이 학폭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
전체 초·중·고 학폭 심의 결과와 비교해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 아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다. 2021 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폭 심의 총 1만5653 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1665 건으로 총 10.6%였고, 2022학년도 전체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3037건(12.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학폭 심의 자체가 급격히 증가했고 심의 결과 학폭이 아닌 경우도 덩달아 늘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10%대로 낮다.
김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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