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상규명 어려운 국가폭력, 소멸시효 현실에 맞게 연장을”

부마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가에 의한 폭력 재발방지 논의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3-10-26 19:27: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970년대 계엄·위수령·고문 등
- 피해자 두려움에 권리행사 늦어
- 손상된 정체성 회복하게 도와야”

국가폭력 치유를 위해서는 사건의 소멸시효를 현실에 맞게 늘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가해자인 탓에 진상규명이 어렵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6일 부산대 대학본부동에서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건국대 김종곤 교수, 부산대정대성 교수, 김석웅 심리건강연구소장. 전민철 기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6일 부산대 대학본부동에서 ‘국가폭력과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44주년을 기념하며 역사 속 국가폭력을 이해하고,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지는 취지로 열렸다. 학술 대회는 ‘국가폭력의 양상’과 ‘국가폭력 치유의 과정’ 등 두 개 세션으로 꾸려졌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차성환 전 상임위원은 ‘박정희 시기의 국가폭력’를 주제로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부마항쟁은 1970년대 최후·최대의 민중항쟁으로 ▷계엄령 ▷위수령 ▷폭력진압 ▷고문 등 가장 강력한 국가폭력이 행사된 사건이었다. 대학 내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시망을 상시 운영했고, 시민에게 공포를 주입하기 위해 가한 폭력의 잔혹성도 공안탄압사건 등 기존 국가폭력보다 심각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제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국가폭력 피해 회복의 특이성과 현실적 회복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가폭력은 진상 규명이 어렵고,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기 두려워해 권리행사가 늦어진다”며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확신을 가져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가해자라면 국가가 마땅히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웅 심리건강연구소장은 ‘국가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탐색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갔다. 김 소장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일반적 경우보다 복잡하다. 국가폭력은 체제 유지를 위해 행사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낙인을 찍어 정체성 혼란을 유발해 트라우마를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반 PTSD와 같이 피해자를 환자로 규정해 증상 치료에 집중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복구하고, 손상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폭력 PTSD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2. 2‘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3. 3[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4. 4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5. 5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6. 6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7. 7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8. 8유튜버로 물오른 코믹연기 “다음엔 액션 해보고 싶어요”
  9. 9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10. 10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韓 “웰빙정당 소리 안 나오게 할 것…금투세 폐지 최우선”
  7. 7국힘 부산시당 9대 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 해당 행위자 중징계
  8. 8與 박성훈, 산업은행에 북구지역 스타트업 투자유치 제안
  9. 9“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10. 10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1. 1[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2. 2[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3. 3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4. 4‘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5. 5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빨라진다…B/C 분석 면제
  6. 6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7. 7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8. 8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9. 9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10. 10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3. 3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4. 4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5. 5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6. 6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7. 7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8. 8“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9. 9[뭐라노]사라지는 치안센터…"주민은 불안해요"
  10. 10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 1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3. 3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4. 4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5. 5‘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8. 8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어려워 말문 닫아…치료 절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