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동산 비리 의혹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지방의원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가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지법 민사6부는 국민의힘 이주환 (부산 연제) 의원이 지방의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당시 김태훈 부산시의원과 박승환 연제구의회 소속 의원 등 6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과 일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2014년 부산시의원 재직 당시 시정 질의를 통해 언급한 송정 순환도로 개발과 보상 문제에 관해 의혹을 제기했다. 시의원 시절 이 의원은 시정 질의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 등을 주문했다. 이에 의원 6명은 실제 이 의원 자신과 일가가 소유한 송정 해수욕장 인근의 사유지 등으로 송정 순환도로 개발이 멈춘 상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시정질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은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공사가 멈춘 것은 폐선된 철도 부지를 관통하기 때문이며 시정 질의 역시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었다”고 비리 의혹을 해명했다.

당시 이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연제구의원 등 6명을 상대로 1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들을 형사고발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악의적이나 경솔한 공격으로도 비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