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더 내야 한다면서 ‘얼마냐’는 빠져…국회에 떠넘긴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주요쟁점 수치 빠져 맹탕…총선 이후로 논의 미뤄질 전망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10-29 20:33:0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 없이 방향성만 제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안은 결국 실현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계획을 전달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했지만 얼마나 높아져야 한다는 식의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수치가 빠지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원래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로 재차 미룬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에도 활동 기한을 4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개혁안 추진은 또 한번 미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합의안 도출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 불식을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식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기준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