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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세계사적 의의 지닌 사건…헌법 전문에 실어야”

부산서 위상 조명한 학술대회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11-02 19:17:4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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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엔 4·19혁명만 언급
- 차성환 전 소장 등 패널 참여
- “반독재·민주화 물결의 선구로
- 이란·니카라과 혁명과 궤 같아”

1979년 10월 유신정권에 맞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지역적 사건’을 뛰어넘는 ‘세계사적 보편성의 사건’으로, 부마항쟁을 비롯한 4대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등록을 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2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헌정사적 의의’를 주제로 학술토론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일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헌정사적 의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 4대 항쟁 중 하나로 꼽히는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마련됐다.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발인하면서 추진됐으나 최종 무산됐다. 현행 헌법에는 4·19혁명만 언급된다.

이날 차성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은 “부마항쟁이 ‘지역성’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마항쟁이 특정 지역인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으나,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지 않았다면 전국으로 번질 개연성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산이 김영삼 등 야권 인사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로서 정부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점이 항쟁의 강도 등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전 소장은 또 부마항쟁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공히 나타난 민주화 물결의 선두 주자로서 반독재·민주화를 요구한 ‘세계사적 보편성의 사건’이라고 짚었다. 부마항쟁 때 거리에서 울려퍼진 ‘유신철폐 독재타도’ ‘학원 자유’ ‘부가가치세 철폐’ 등의 구호는 당대의 지배적 사상인 국가주의·성장주의에 대항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변한 것으로, 1979년 2월 이란 혁명이나 그 해 7월 니카라과 혁명 등에서 표출된 이념과 궤가 같다는 의미다.

또한 항쟁 참여자들은 자신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란 인식을 공유했다. 파출소를 습격할 때 박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찢더라도 태극기 사진은 소중하게 모시거나, 시민이 다른 이의 항쟁 참여를 독려할 때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고 말한 사례 등이 근거다. 이는 당시 항쟁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이 유신으로 대리될 수 없으며 국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유신이라는 위기에 연대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차 전 소장은 설명했다. 사건 발생지 지역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인식과 행동, 사회적 의미는 전국적이었다는 것이다.

학계 일부에선 이미 헌법이 독재 저항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로 4·19가 언급되는 만큼 부마항쟁만의 독자적 의미가 있어야 헌법 수록이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차 전 소장은 “독자적 사건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관점에서 깊은 연관을 갖고 연속된 과정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은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독재에 항거하는 시민의 저항권 행사로서 부마항쟁이 갖는 의미를 조명했다. 부산대 김해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 수록에 앞서 헌법현실의 변화와 법률제·개정 같은 더욱 구체적이고 가능성 큰 뚜렷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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