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마항쟁, 세계사적 의의 지닌 사건…헌법 전문에 실어야”

부산서 위상 조명한 학술대회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11-02 19:17:4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현행 헌법엔 4·19혁명만 언급
- 차성환 전 소장 등 패널 참여
- “반독재·민주화 물결의 선구로
- 이란·니카라과 혁명과 궤 같아”

1979년 10월 유신정권에 맞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지역적 사건’을 뛰어넘는 ‘세계사적 보편성의 사건’으로, 부마항쟁을 비롯한 4대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등록을 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2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헌정사적 의의’를 주제로 학술토론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일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헌정사적 의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 4대 항쟁 중 하나로 꼽히는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마련됐다.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발인하면서 추진됐으나 최종 무산됐다. 현행 헌법에는 4·19혁명만 언급된다.

이날 차성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은 “부마항쟁이 ‘지역성’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마항쟁이 특정 지역인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으나,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지 않았다면 전국으로 번질 개연성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산이 김영삼 등 야권 인사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로서 정부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점이 항쟁의 강도 등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전 소장은 또 부마항쟁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공히 나타난 민주화 물결의 선두 주자로서 반독재·민주화를 요구한 ‘세계사적 보편성의 사건’이라고 짚었다. 부마항쟁 때 거리에서 울려퍼진 ‘유신철폐 독재타도’ ‘학원 자유’ ‘부가가치세 철폐’ 등의 구호는 당대의 지배적 사상인 국가주의·성장주의에 대항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변한 것으로, 1979년 2월 이란 혁명이나 그 해 7월 니카라과 혁명 등에서 표출된 이념과 궤가 같다는 의미다.

또한 항쟁 참여자들은 자신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란 인식을 공유했다. 파출소를 습격할 때 박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찢더라도 태극기 사진은 소중하게 모시거나, 시민이 다른 이의 항쟁 참여를 독려할 때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고 말한 사례 등이 근거다. 이는 당시 항쟁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이 유신으로 대리될 수 없으며 국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유신이라는 위기에 연대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차 전 소장은 설명했다. 사건 발생지 지역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인식과 행동, 사회적 의미는 전국적이었다는 것이다.

학계 일부에선 이미 헌법이 독재 저항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로 4·19가 언급되는 만큼 부마항쟁만의 독자적 의미가 있어야 헌법 수록이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차 전 소장은 “독자적 사건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관점에서 깊은 연관을 갖고 연속된 과정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은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독재에 항거하는 시민의 저항권 행사로서 부마항쟁이 갖는 의미를 조명했다. 부산대 김해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 수록에 앞서 헌법현실의 변화와 법률제·개정 같은 더욱 구체적이고 가능성 큰 뚜렷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