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년 사업비 0원 일방통보
- 노동자 급증 현실 외면하는 조치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북새통을 이룬다. 베트남 필리핀 등 출신의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에게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일요일 외노자센터는 체불임금 상담, 책 대여, 한국어교육을 받는 이들로 부산하다. 항상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요즘 낙담이 가득한 분위기로 변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민간 단체가 맡아온 외국인노동자 지원 업무를 내년부터 산하 지방 관서에서 대체하기로 해 현장에서는 여진이 이어진다. 특히 외노자가 많은 김해를 비롯한 경남에서 이들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심화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를 불러 일방적으로 “내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민간 기구가 맡던 업무는 산하 노동지청 등에 배분된다”고 통보했다. 말이 사업 합리화지 불황으로 인한 예산 삭감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해를 비롯한 전국 9개 외노자센터는 통역, 애로사항 해결,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친교 공간 등으로 활용되며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13년 개소한 김해외노자센터는 지역 외국인 이주민 사회에 뿌리를 내린 상태다. 7500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물론 부산 밀양까지 아울러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 이 조직이 없어지면 17명의 직원 가운데 각국 다문화가정 출신 7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외노자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외노자 업무를 굳이 관공서로 보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게다가 일요일 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 항변한다. 전국 외노자의 반발도 한층 수위가 높아진다. 9개 외노자센터는 지난 1일 이들 외노자 3만여 명의 입장을 담은 업무 이관 반대 서명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 9개 민간 외노자단체의 예산은 연간 60억~70억 원이다. 역할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예산이란 지적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는 9월 현재 220만 시대를 맞았다. 12월이면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받기로 하는 등 외노자 수는 급증 추세다. 잘 운영되는 외노자센터가 사라진다면 외노자의 신뢰도 한 순간에 잃고 이는 ‘국익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박동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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