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피해자 동의없이 공탁…형량 줄이기 위한 꼼수 전락

형사공탁특례 1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1-16 19:46:5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지법 공탁금 전년비 25% ↑
- 실제로 감형 참작 판결 사례 논란
- 당사자 위한 제도 보완 요구 커져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산법원에서도 공탁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탁 특례 제도가 금전적 보상 보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1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9월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에 납부된 공탁금은 총 2009억 원으로, 전년 동기(1600억 원) 대비 2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법조계는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가능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하면 돈이 있어도 공탁은 불가능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또다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특례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 없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공탁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특례 제도 도입 이후 법조계에서는 진정한 합의 노력 없이 거액을 공탁해 감형을 받아보려는 ‘꼼수 공탁’, 피해자가 공탁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변론 종결 후 선고 전 ‘기습 공탁’ 하는 일이 생기면서 특례 제도가 피고인의 전유물이 됐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피해자가 찾아가는 공탁금액은 특례 제도 도입 전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난 5~9월 부산법원의 공탁 출급금액은 1571억 원으로 전년 동기(2261억 원) 보다 되려 적어졌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공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법조계는 법원이 공탁 여부를 양형에서 중대한 요인으로 삼기 때문에 일방적 공탁은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변호사들도 피고인들에게 ‘공탁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조언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공탁금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이 안될 때도 있지만 판결을 분석해 보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사건도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과 논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국회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보완하는 공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변론 종결 14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하게 하고, 공탁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가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예주의 김소연 대표변호사는 “합의보다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범행에 진지한 반성 없이 공탁금을 내고 겉으로만 피해 회복을 시도하려는 피고인들을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법원이 양형 조사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고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3. 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4. 4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5. 5[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6. 6혈압 오르는 계절…‘고혈압 속설’ 믿다가 뒷목 잡습니다
  7. 7성장 늦은 아이, 항문 주위 병변 있다면 ‘크론병’ 의심을
  8. 8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9. 9[속보]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구갑·을·강서 3곳으로 분구, 남구 합구"
  10. 10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1. 1[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2. 2[속보]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구갑·을·강서 3곳으로 분구, 남구 합구"
  3. 3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4. 4與 원내부대표 저출생 문제에 “나 혼자 산다·불륜 드라마가 기여”
  5. 5우리기술 고체 우주발사체, 민간위성 싣고 날아올랐다
  6. 6연제구_김희정
  7. 7윤 대통령 "기업인 운동장 넓히고 규제 과감히 혁파"
  8. 8조국 “내년 총선서 역할하겠다” 신당 창당하나
  9. 9尹대통령, 與지도부와 오찬, "부산 현안 차질없이 추진"
  10. 10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강서갑.을. 강서 분구, 남구 합구"안 제출 (종합)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롯데 온라인 신선식품 승부수…신동빈 “게임체인저 되겠다”
  3. 32025년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보다 65.7% 줄어들 듯
  4. 4올겨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장 6개월 분할 납부 허용
  5. 5건설사 부도·中企대출 연체 ‘빨간불’
  6. 6고객 맞춤 와인 추천 서비스…단골 많은 건 ‘소통의 힘’
  7. 7부산中企·스타트업 ESG경영 확산…민·관·공 ‘3각 동맹’
  8. 8부산 11월 농산물 가격 14% 급등…토마토 50%·풋고추 38%↑
  9. 9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위험천만… 치사율, 평균보다 1.7배 높아
  10. 10부산 콘텐츠 입힌 기념품 400여 종, 디자인 차별화 눈길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2. 2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3. 3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4. 4진주에서 가야고분군 최대 뚜껑돌 발견
  5. 5부산항 신항 건설로 생활터전 상실…진해 연도 이주단지 내년 준공
  6. 6부산울산경남 낮 최고 16도, 일교차 주의
  7. 7매크로로 수당 부정수령한 부산시 공무원 집행유예
  8. 8동아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25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모집
  9. 9창원 양곡터널 6중 추돌사고…일대 극심한 정체
  10. 10가짜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183억 가로챈 건물주 구속
  1. 1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2. 2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3. 3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4. 4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5. 5"02년생 동기들의 활약에 큰 자극받아", 롯데 포수 유망주 손성빈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6. 6여자핸드볼 홈팀 노르웨이에 완패…세계선수권 조3위로 결선리그 진출
  7. 7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8. 8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9. 9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10. 10맨유 101년 만의 ‘수모’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