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의 부당한 방법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울산지법 형사항소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1심처럼 무죄 선고

재판부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측정 요구하는 것 허용될 수 없고 응할 의무도 없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2021년 12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다”며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다. 경찰관은 A 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불응했다.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은 해당 후배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A 씨는 개인정보라서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관은 A 씨를 체포했고, 검찰도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관이 신분을 감춘 채 사고를 위장해 A 씨를 불러낸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결도 원심과 같았다. 특히,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 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관이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A 씨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산은 부산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3. 3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4. 4‘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5. 5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6. 6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3일의 휴가’ 김해숙과 신민아
  9. 9“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10. 10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1. 1산은 부산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2. 2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3. 3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4. 4野 “총선용 개각” 송곳검증 예고…與 “발목잡기용 정부 공세 안돼”
  5. 5“이념 편향 해소” vs “압수수색 남발”…대법원장 후보 자질 놓고 여야 공방
  6. 6[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7. 7[속보]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구갑·을·강서 3곳으로 분구, 남구 합구"
  8. 8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강서갑.을. 강서 분구, 남구 합구"안 제출 (종합)
  9. 9與 원내부대표 저출생 문제에 “나 혼자 산다·불륜 드라마가 기여”
  10. 10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1. 1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2. 2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3. 3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4. 4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5. 5부산시, 해양·금융 등 9개 전략산업 집중 육성
  6. 6“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7. 7中企공제기금 부·울 기업에 ‘단비’
  8. 8韓 3분기 성장률 0.6%…세 분기 연속 플러스
  9. 9주가지수- 2023년 12월 5일
  10. 10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3. 3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4. 4“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5. 5음주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6. 6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6일
  7. 7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2~3년서 3년씩 더 늘린다
  8. 8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낮엔 포근
  9. 9음주운전 걸릴까…BMW 버리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10. 10[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1. 1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2. 2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3. 3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4. 4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5. 5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6. 6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7. 7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8. 8"02년생 동기들의 활약에 큰 자극받아", 롯데 포수 유망주 손성빈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9. 9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10. 10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