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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 돌입

22일 시의회서 시민 참여 토론회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3-11-21 19:16:1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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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밀집 도시인 부산시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시는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 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시민 이해를 돕고 차등제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시민 질의·답변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해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유·무형의 위험성은 물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위험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서울·수도권과 전기요금을 똑같이 내야 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도 계속됐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지역 발전량은 지난해 4만6579GWh에 달했지만 판매 전력량(전력 사용량)은 2만1494GWh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의 발전량은 부산의 9.3%인 4337GWh에 그쳤으나 판매 전력량은 4만8789GWh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2024년 6월 14일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세부 실행 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해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른 원전 소재 지역과 연계해 전기요금 차등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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