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베이비 부머 경제활동 참가, 복지지출 줄이고 소비 진작”

포럼 창립 심포지엄 기조연설2 전영수 한양대 교수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3-11-21 19:53:0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구구조 변화…새 모델 찾는 게 중요
- 70세 정년이 청년 일자리 뺏는 게 아냐
- 납세자 저변 확대 등 발상의 전환 절실

“베이비 부머로 태어났던 100만 명을 일하게 해 세금을 내게 한다면 복지 지출은 줄어들고, 이들을 다시 소비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모작포럼: 한 번 더 현역’ 창립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기조연설자는 전영수(사진)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였다. 전 교수는 ‘1700만 요즘 어른의 인구 혁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위기는 기회, 초고령화를 이기는 방법도 있다’였다. 전 교수는 우선 시중에서 다뤄지는 미래 인구 통계와 관련해 일침을 날렸다. 그는 “여러분이 언론 등에서 접하는 미래 인구 통계 데이터는 공개된 거짓말이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한적 상황에서 추론한 예측치에 불과하다. 현실과 격차가 너무 커서 한 세대가 아닌 1, 2년 내 모두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총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등 3곳을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일본은 2006년 인구가 자연감소 후 2016년 총인구가 줄었다. 한국은 2029년 인구가 자연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 2019년 이미 시작됐고 총인구도 올해 줄었다. 이어 중국도 지난해 총인구가 줄었다”며 “이 세 나라의 특징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혼외자의 비율이 적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체 출산 중 혼외자 출산 비율이 2.78% 정도인데 유럽국가 평균은 40%가 넘는다. 더 자유로운 나라는 프랑스로, 혼외자 비율이 70%가 넘는다. 한국에서는 젊은 남녀만 사랑해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사돈끼리도 사랑해야 아기를 낳는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알게 됐다. 이에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25만 명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베이비 부머로 태어났던 100만 명의 인구가 매년 세금을 내지 않는 노년층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다. 출생아가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돈을 벌어 복지 비용으로 노인을 부양하든지, 노년층이 4분의 1만큼 복지 혜택을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래서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난 인구 구조를 위기 대신 기회라고 바꿔 인식하는 등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가 기회인 이유로 노인층의 소비 증가를 꼽았다. 대신 기존 60, 65세인 정년을 70세로 늦추거나 아예 없애버리게 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소득은 가지면서 세금을 내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정년이란 개념이 있지 해외 주요국은 이런 개념이 없다. 정년을 늦추거나 아예 없애면 고령 인구를 다시 소비의 축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은이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 이는 일부 정치권에서 만든 진영 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인생 이모작이 중요한 이유도 짚었다. 전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런 점을 깨닫고 과거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노인이 소비할 수 있다면 다시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노인의 증가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고 말했다.
동서대 시니어운동처방학과 학생들이 인생이모작포럼 창립 심포지엄에서 공연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수능 만점자에게 '부산대 진학' 권했다 당한 무안…기고문 화제
  2. 23년 밀린 주차위반 고지서 14억 원치 무더기 발송…진주시 '뒷북 행정'
  3. 3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하나? …“이준석, 시기 되면 만나겠다”
  4. 4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에 5년간 8조 투자
  5. 5부산 강서구의회 지역 최초 수산물 방사능 안전 조례 제정
  6. 6사금융에 내몰린 가구…대부업서 '급전' 빌린 차주 4년 만에↑
  7. 7'과장 광고'로 수험생 현혹한 학원들…공정위 제재 확정
  8. 8윤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의 중심축"
  9. 9'UN 파견 의사인데 같이 살자' 로맨스스캠 전달책 실형
  10. 10수능 수학 1등급, 자연계열 97%… '문과침공' 거세질 듯
  1. 1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하나? …“이준석, 시기 되면 만나겠다”
  2. 2윤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의 중심축"
  3. 3野 병립형 회귀 '현실론'과 맞붙은'명분론'…원심력 커지나
  4. 412월 임시국회 시작되지만…예산·청문회에 특검·국조논란 등 여야 대치 고조
  5. 5‘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6. 6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7. 7[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8. 8경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가결
  9. 9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10. 10[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1. 1사금융에 내몰린 가구…대부업서 '급전' 빌린 차주 4년 만에↑
  2. 2'과장 광고'로 수험생 현혹한 학원들…공정위 제재 확정
  3. 3고의로 청산 미루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대해 법적 처벌 가능해져
  4. 4해수부, 올해 부산항 인근에서 바다 쓰레기 1059t 건져 올려
  5. 5부산항 올해 물동량 2275만 TEU '사상 최대' 전망
  6. 6자금난 겪는 원전 기자재 기업에 '계약금 30%' 미리 준다
  7. 7연말 앞두고 맥주·소주 물가 '껑충'…올 초 이후 최고 상승
  8. 8한국중소조선협동조합, 스마트 혁신 사업 설명회
  9. 9정부 "국내 차량용 요소 비축량, 3.7→4.3개월분으로 확대"
  10. 101097회 로또 복권 1등 7명…당첨금 각 38억 6429만 원씩
  1. 1수능 만점자에게 '부산대 진학' 권했다 당한 무안…기고문 화제
  2. 23년 밀린 주차위반 고지서 14억 원치 무더기 발송…진주시 '뒷북 행정'
  3. 3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에 5년간 8조 투자
  4. 4부산 강서구의회 지역 최초 수산물 방사능 안전 조례 제정
  5. 5'UN 파견 의사인데 같이 살자' 로맨스스캠 전달책 실형
  6. 6수능 수학 1등급, 자연계열 97%… '문과침공' 거세질 듯
  7. 710일 부산 울산 경남 기온 따뜻한 가운데 흐린 날씨 전망
  8. 8거제 저도 북쪽 해상서 모터보트 침몰…인명피해 없어
  9. 9진주시, 취약계층에 인공지능 활용 돌봄서비스 반려로봇 보급
  10. 10지체장애에도 헌혈 300회한 공무원, 최고명예대장 수상
  1. 1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2. 2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3. 3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4. 4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5. 5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6. 6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7. 7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8. 8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9. 9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10. 10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