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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진실규명 관련자 처벌 강력 촉구

'군기밀 유출 현대중공업 직원 전원 유죄'

조직적으로 함정 기술 절취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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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군사기밀 불법 유출사건과 관련,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거제시의회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군사기밀 불법 유출사건과 관련,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거제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지난 1일 ‘군기밀 유출 현대중공업 직원 전원 유죄 확정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공정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 윤부원 의장을 비롯한 7명 의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조직적으로 타사의 함정 기술을 절취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최초 범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손철우)는 지난달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판결에 앞서 나머지 8명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을 절취한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지금의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외부로 빼돌렸다가 5년 뒤인 2018년 기무사령부의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조직적으로 빼돌린 자료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Ⅲ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Ⅲ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장보고-Ⅰ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기밀 3급 자료다.

이들 의원은 “이제 사실상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원상복구에 나서야 할 때”라며 “방위사업청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하루라도 빨리 보안 서약서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시행하고, ‘보안사고 감점 기준 완화를 통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거제시민과 조선업 종사자들이 수년간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심폐소생하는 길은 HD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기술·인력 빼돌리기, KDDX 개념설계 절도와 사업 수주 등의 연관성을 하루빨리 밝혀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마무리될지 거제시민과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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