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중처법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2-03 20:00:1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해 PK 전체 사업장 분석 
- 50인 이상보다 28% 많아
- 내달 법 적용 두고 노사 찬반

- 당·정·대 “충분히 준비 안 돼”
- 2년 유예 추진에 혼란 가중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추가 유예’와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선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을 앞둔 현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지난 9월 기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73명이라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 27명 ▷경남 37명 ▷울산 9명이다. 현재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1명으로,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32명)보다 28%(9명) 많다. 지역별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부산 15명(50인 이상 12명) ▷경남 22명(〃 15명) ▷울산 2명(〃7명)으로, 부산과 경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67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192명) 보다 39%(75명) 많다.

지역 노동계는 이 같은 현장 상황을 들면서 이들 사업장에 이 법의 적용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2021년 1월 공포된 이 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2년 더 유예했다. 하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돼 업종과 관계 없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영계는 법 적용을 조금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7%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법 시행 1년 후 지역 기업의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사업주 처벌이나 모호한 법 규정에 불만이 컸다”며 “확대 적용을 앞두고 대응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3일 이 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80만여 곳에 달하는 법 적용 대상 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산업재해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의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예하면 이는 실질적 재해 발생 현장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