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리베이트 노린 '깡통전세' 사기 조직원 징역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계획적으로 ‘깡통전세’를 만들어 차액을 부당하게 챙긴 부동산 사기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방조, 부동산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경 부동산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사기에 가담했다. 당시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의 전세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임차하려 했고, 빌라 소유자들은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됐을 때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조직은 빌라 소유자들에게 접근해 건물 매매 시세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가 더해진 금액으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일명 ‘깡통전세’를 만든 것이다. 이후 리베이트를 제외한 빌라 매매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한 뒤 사전에 약간의 대가를 주고 섭외한 신용불량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도록 했다. 반환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긴 것이다.

A 씨는 명의를 넘겨줄 신용불량자들을 물색해 오면 1명당 200만~3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6월경 신용불량자 D 씨에게 접근해 명의 제공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뒤 D 씨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조직에게 전달했다. 조직은 이를 이용해 경기도 용인시 빌라 소유주와 세입자 사이에 2억37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어 조직 몫의 리베이트 2700만 원을 제한 돈을 소유주에게 전달한 뒤 D 씨에게 빌라 명의를 넘기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억3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진행된 3억 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빌라 전세사기 명의자도 모집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전세자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젠 잠수하러 북항 갑니다…문 열자마자 다이버 성지로
  2. 2‘메타(충격·반발 동시 구현) 트레킹화’ 세계 첫 대량 생산…신발도시 부산 일냈다
  3. 3세계탁구대회 찾은 외국인들, K-패션·푸드에 흠뻑
  4. 4[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동래, 민심 사분오열된 선거구…결선투표 진행여부 촉각
  5. 5[근교산&그너머] <1369> 해파랑길 13 코스(호미반도해안둘레길)
  6. 6사과한 이강인, 감싸준 손흥민…韓축구 한시름 덜었다
  7. 7與, PK 현역 3명 컷오프 가닥…26, 27일 금정·수영 등 7곳 경선(종합)
  8. 8박재호(남을)·전재수(북강서갑)·박재범(남갑) 단수공천…해운대을·사상·중영도 경선(종합)
  9. 9민주당도 “부산글로벌허브 특별법 21대 국회 처리”
  10. 10벡스코 상임감사 공모…모두가 탐내는 자리
  1. 1[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동래, 민심 사분오열된 선거구…결선투표 진행여부 촉각
  2. 2與, PK 현역 3명 컷오프 가닥…26, 27일 금정·수영 등 7곳 경선(종합)
  3. 3박재호(남을)·전재수(북강서갑)·박재범(남갑) 단수공천…해운대을·사상·중영도 경선(종합)
  4. 4민주당도 “부산글로벌허브 특별법 21대 국회 처리”
  5. 5[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연제, 전·현직 의원 3번째 격돌…이창진 지지표 흡수 관건
  6. 6[속보]대통령실 “법개정 전이라도 여가부 폐지공약 이행 방침”
  7. 7[단독] 국민의힘 PK현역의원 최소 3명 '컷오프' 가닥
  8. 8부산진을 승복, 부산진갑 불복…국힘 공천 지역별 온도차 뚜렷
  9. 9[단독]'야권연대' 희생양 된 이상헌, 탈당 시사
  10. 10PK 국힘 공천심사 막바지…부산 서동 등 현역 5곳 발표 임박
  1. 1‘메타(충격·반발 동시 구현) 트레킹화’ 세계 첫 대량 생산…신발도시 부산 일냈다
  2. 2세계탁구대회 찾은 외국인들, K-패션·푸드에 흠뻑
  3. 3“분산에너지 협력으로 부울경 상생모델 찾자”
  4. 4북항재개발 공공콘텐츠 용역 내달 발주
  5. 5신항6부두 운영사, 이스라엘 컨선사 유치
  6. 6“분산에너지 특구 우선 추진을…해운대구 적합”
  7. 7“차등 전기요금 도입 땐 기업 유치…에너지 분권 앞당겨야”
  8. 8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연내 ‘실물자산 토큰’ 추진
  9. 9“세계가 청정에너지 공급망 확대…대응전략 절실”
  10. 10“울산, 한전 거치지 않는 전력 직거래 시행 필요”
  1. 1벡스코 상임감사 공모…모두가 탐내는 자리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에 고양이 급식소…“철새 보호” “더 해칠 것” 논쟁 2R
  3. 3“의정비 현실화” 풀뿌리의회 인상 나섰지만…절차 등 잡음
  4. 4“파크골프 최고의 생활체육…진주협회 혁신에 최선”
  5. 5오늘의 날씨- 2024년 2월 22일
  6. 6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쌀쌀’…낮 최고 3∼8도
  7. 7부산대·부산교대 상반기 통합 신청…글로컬대학 이행 협약
  8. 8전공의 다 빠진 병원…길어야 2주 버틴다
  9. 9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5> 안창수 화백
  10. 10부산외대, 채용으로 마우나 참사 피해자 품는다
  1. 1사과한 이강인, 감싸준 손흥민…韓축구 한시름 덜었다
  2. 2류현진 4년 170억+α 최고 예우…힘 실리는 KBO 샐러리캡 조정론
  3. 3‘스마일 점퍼’ 우상혁 2주 연속 날았다
  4. 4신진서, 농심배 파죽 14연승…이창호와 연승 타이
  5. 5전지희·이시온 맹활약…파리올림픽 女단체전 티켓 확보
  6. 6부산 스키선수들 동계체전서 활약 예고
  7. 7코리안 몬스터, 친정팀 한화 컴백 사인만 남았다
  8. 8U-20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표 23명 발표
  9. 9태국서 시즌 첫승 조준…LPGA 태극낭자 총출동
  10. 10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선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안창수 화백
마우나 리조트 참사 10주기…끝나지 않은 고통
부산외대, 채용으로 마우나 참사 피해자 품는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