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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2027년 유출입 따른 수급 예측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3-12-05 21:01:0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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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5355개 요양 1792개 늘어
- 市 “불필요한 의료 소비 막아야”
- 공급 조절 전망에 의료계 촉각

4년 뒤 부산 병상수가 적정 수준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부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병상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해 지역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병상 신·증설을 추진해오던 병원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5일 부산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일반 병상수는 2만2732개고, 요양은 3만1699개다. 2027년에는 일반 2만7087개, 요양 3만3491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 5355개, 요양 1792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날 부산시병원회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관계자가 발표한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이 계획은 의료법에 따라 5년마다 마련되는데, 2027년 기준 일반·요양 병상 수급 예측 결과에 따른 병상 관리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는 부산 인구를 고려하면 병상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한다. 시의 인구 기준 병상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2027년 부산에 필요한 병상수는 일반 1만5721개, 요양 2만3160개에 불과하다. 김해 양산 등 다른 지역 환자를 포함하더라도 일반 1만6799개, 요양 2만4365개가 적정 병상수로 예상한다. 2027년 공급 예측 수와 비교하면 적정 병상수보다 일반은 무려 1만288개가, 요양은 9126개가 많이 공급되는 셈이다.

시는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막는 차원에서 병상 과잉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시는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해 양질의 운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공공·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병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우선 사무장 병원 등의 병상이 조절될 것으로 보고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신규 의료법인을 세우거나 병상 신·증설을 계획 중인 병원은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고려병원 이사장인 김철 부산시병원회장은 “시가 병상을 관리하면 단순히 병상을 늘려 돈만 버는 사무장 병원이 줄어 긍정적인 면도 있다. 다만 의료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병상을 신·증설할 계획을 가진 병원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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