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 중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1년 만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정산을 맞댄 양산시 등 경남지역 지자체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부터 진행하라는 환경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가 난색을 보이면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금정산 전경. 국제신문DB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착수한 금정산 국립공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1년 만에 중단됐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0일까지 용역 진행을 중단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작 단계인 평가 준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환경부가 원활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금정산 인근 주민의 동의 등을 담은 인근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시에 제안한 것이 용역 중단의 이유라고 시는 설명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금정산의 국립공원화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해 시가 금정구와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 등 8개 지자체는 물론 경남도·양산시까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금정산이 걸쳐 있는 경남도, 양산시, 부산 금정·북·동래·부산진·연제·사상구 등 8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금정산이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도, 양산시 등에 걸쳐 있다. 주민 동의 등을 담은 지자체 사이의 업무협약이 있으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남은 지정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구 팔공산도 대구시와 인근 기초단체 간 협조 절차가 있었기에 국립공원 지정이 순조롭고 빨리 진행됐다”고 말했다.

부산의 지자체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경남도와 양산시는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인 지역에서 산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삼중 규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환경부나 부산시가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양산시에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주민을 설득할 동력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남도와 양산시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답 등 농사를 짓는 땅을 구획 경계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처를 하려 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효과를 널리 설명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이른 시일 내 경남도와 양산시가 함께 하는 업무협약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