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교폭력 사건, 전담조사관이 맡는다…교원단체 “환영”

교육부·행안부·경찰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퇴직 경찰관 인력 등 활용해 '전담 조사관' 신설 등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은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이상 늘려 조사관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공동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교사들이 직접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교원단체는 환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방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다. 이들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기준 6만2052건) 등을 고려해 전국에 약 2700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단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에서 사안을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1022명인 인력을 10%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현재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은 60명이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사노동조합도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조사관이 전문성·책무성을 담보하도록 분명한 방안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단순히 교육지원청당 15명 내외가 아니라 학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 경험 등이 있는 전직 경찰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해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학폭 조사·처리 과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위촉직 민간 조사관이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을 점차 확대해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사노조도 “조사관 제도가 실제 도입된다면 수사권이 없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를 맡겨 학교가 진통을 겪었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들이 가해 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 위협 등에 노출되지 않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 대책도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0. 10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