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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에 5년간 8조 투자

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안전 위해 요인 제거 등에 총 29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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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리모델링에 향후 5년간 8조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2024년~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 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 성능 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을 둘러보는 모습. 국제신문DB
먼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시설개축·리모델링(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연면적 약 1억300만㎡(1만 2512개교) 규모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년 이상 노후시설은 연평균 약 202만㎡ 늘고 있다.

학교시설의 위험 요인 해소에도 5년간 4조8063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도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학생들의 건강 위해요소로 꼽히는 석면도 2027년까지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도 추진한다.

학생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 기본적인 학교시설의 성능개선에는 9조48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에도 힘쓴다. 학교에 돌봄·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해 학생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돌봄공간과 수영장 조성 등에 총 1조8999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한다. 또 학교의 공사 이력을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학교시설을 관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시도교육청과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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