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저임금 소송 전국 최다…혼돈의 부산택시

올해 460건, 1년새 15%↑…3561명 체불액 317억 청구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쟁점

부산고법 내달 항소심 공판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1-07 20:06:5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소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업계와 운전사 간 첨예한 공방 속 법원의 판결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다음 달 관련 사건 10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부산고법에 전국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지역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소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0건에 달하는 것으로 국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7일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줄 지어 서 있는 모습.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7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지역에서는 이 같은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5%나 증가한 수치다. 소송에 참여한 택시운전사는 모두 3561명으로, 이들이 청구한 체불임금은 약 317억 원에 달한다. 서울의 관련 소송이 200여 건, 다른 광역단체는 평균 20건 미만의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비교할 때 부산의 사정은 더욱 부각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고법은 다음 달 1일 해남운수 등 부산지역 택시 회사 13곳을 상대로 택시기사 312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퇴직금 체불임금 청구소송 10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판단할 전체 소송가액(원고가 청구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은 16억 원가량이다. 1심에서는 10건 중 7건은 원고인 택시운전사가 일부 또는 전부 승소했고, 나머지 3건은 원고가 졌다.

양측의 공방과 법원의 판단은 택시운전사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보다 더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이 같은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에서 비롯된다.

부산지역 노사는 2005년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했다. 택시업계의 노조는 절대 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다. 그 뒤 2008년 초과운송수입(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부산지역 택시업체는 기본급만으로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다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를 놓고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회사 측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린 뒤 전국 곳곳, 특히 부산에서 소송이 잇따랐다. 법원도 대법원의 판단과 유사한 판결을 내놓다가 지난해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 간 공방은 심화했다.

지역 법조계는 “지역 법인택시 시장에 군소 업계가 많기 때문에 부산에서 관련 소송이 많다”고 분석한 반면 택시업계는 “지역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들이 택시운전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임 활동을 벌인다. 1인당 소송 비용도 15만 원 정도에 불과해 소송이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5. 5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6. 6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7. 7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8. 8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9. 9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10. 10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1. 1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2. 2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3. 3“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4. 4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5. 5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6. 6박수영 '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 입법 추진
  7. 7與 내달 23일 새 대표 선출…한동훈 대세론 속 안철수 불출마 선언
  8. 8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제기한 배현진 고소
  9. 9곽규택, '제2 티웨이 지연사태' 막는다…"항공 지연보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추진
  10. 10국회 최대 규모, 초당적 협력체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
  1. 1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2. 2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3. 3다대어촌계 ‘아귀찜 밀키트’ 이젠 탑마트서 사세요
  4. 4부산임대아파트 1만2135세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5. 5부산 외국인 위한 ‘대중교통 1·3·7일짜리 승차권’ 생긴다
  6. 6내달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거래
  7. 7중앙아시아 공들이는 BNK캐피탈, 우즈벡 법인도 열었다
  8. 8한국은행, 부산서 지역균형발전 모색의 場
  9. 9종부세 폐지땐 부동산교부세 급감…영도구, 지난해 전국 최고 154억↓
  10. 10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25→20% 조정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5. 5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6. 6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家 재판, 기소 인원만 28명…이달 말 줄줄이 법정에
  8. 8의협, 18일 대거 휴진 확신하지만…부산 참여 신고 3.3%
  9. 9상습·고액체불 업주 194명 공개…“사장님 나빠요” 부산·경남도 12곳
  10. 10잇단 테러에 고통받는 소녀상…든든히 지켜줄 이 없나요
  1. 1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2. 2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3. 3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4. 4‘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5. 5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6. 626G 연속 안타 손호영, 박정태 기록 깰까…"충분히 할 수 있어"
  7. 7롯데 5연속 위닝시리즈 10회 문턱서 좌절, 손호영은 27G 연속안타 행진
  8. 8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9. 9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10. 10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