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李 습격범 신상도 비공개 결정…“경찰, 논란 더 키워” 비판 확산

심의위 “요건 불충분” 구체적 이유 침묵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4-01-09 19:48:4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SNS선 이미 정보 확산 … “이해 어렵다”
- 민주 특검·국조 거론 당적 등 공개 촉구
- 이재명 오늘 퇴원… 자택서 치료할 계획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 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인다. 김 씨의 범행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됐고, SNS에 김 씨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외면하는 경찰의 행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9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었지만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결정의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범죄예방)이 크다고 여겨질 때 가능하다. 부산에서 피의자 신상위가 열린 건 2015년 부산진구 실탄사격장 총기탈취 사건(부분공개)과 지난해 또래살인 피의자 정유정(공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원내 1당이자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신상 비공개 결정을 놓고 격렬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는 7명 이상이 참여한다. 이중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공개 결정은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유도 함께 공개되지만, 비공개 때는 이유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SNS를 통해 김 씨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데 신상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없다는 게 이유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한 데다 재범방지 효과 등 신상공개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외국에 비해 신상공개 기준이 심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신상정보 공개 절차의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7일 김 씨의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방조)로 긴급체포한 A(70대) 씨를 지난 8일 밤 11시 30분께 석방했다. 수사본부는 A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피습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와 수사 정보 유출 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고 그 전 몇 년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 요청이 와 적극 협조했는데, 수사당국이 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