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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실효성 없다"…시민단체 부산시 규탄

피해지원센터 업무 모르고 전수조사도 안 해

"지원책 알아도 조건 까다로워"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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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의 부실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을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7일 유명무실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수빈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부산지역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무실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시는 지난해부터 거의 매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원은 못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업무를 떠넘기거나 업무 파악을 못 하는 일이 많았고,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이단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이 많은데 시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도 문제”라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건물이 아직도 중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광진(수영구) 씨도 “지원 정책을 만들 때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을 만드니 피해자는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막상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적 비용이 막대해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앞으로도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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